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바로 경제적 제한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파산과 면책을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법률전문가 도움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에게 기각 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채 '무조건 된다'라는 식의 상담을 통해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 파산과 한정상속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배당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엄밀히 말하자면 반자동에 가깝다), 상속은 상속인이 직접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드시 이 배당절차를 밟아야 피상속인의 잔여 채무가 자연채무화된다.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도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심지어 형제자매와 친인척 관련 서류까지 그 범위가 너무 방대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납부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단순승인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부동산 등의 소유권은 취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 방법, 신청 시 불이익, 신청 비용, 법무사 비용 부산개인회생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때 관재인은 사기파산여부나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속한정승인 재산이 있다면 파산재단에 포함시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나,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을 의도적으로 신청한 경우 면책 불허가되고, 면책이 부여된 이후에도 향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복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허위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채권자에게 있어 모든 채권자가 동등하게 채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있어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사회적 복귀, 재기를 도모함에 부산개인파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단순승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더이상 상속 여부를 다툴 수가 없게 될 위험이 생깁니다.

참고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더 있는데,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도 채무상속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

의뢰인께 유리하고 현실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라 불리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상속포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빚 대물림이 이어지지 개인파산 않는다는 점과 후순위 상속인들이 많아 모두 신청하기 힘들다면 한정 승인 제도를 상속한정승인 통해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